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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주요 적발사례부동산/보도자료 2024. 1. 17. 02:07728x90반응형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주요 적발사례
안녕하세요. 경제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보도한 내용인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주요 적발사례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취소된 공인중개사 A가 공인중개사 B의 사무실을 빌려 무등록 중개를 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A가 총 3개의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중개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서에 직접 사인을하고 계약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다운계약서 발행했다는 소리구요
이번 7개의 사례 중 유일하게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에 가담했고 애초에 매도인 C도 깡통전세를 목적에두고 건물을 지은듯 보입니다.
신탁사의 동의없이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서 임차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이번 주요 사례 7가지 중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례 5만 유일하고 나머지는 그저 중개업을하면서 법을 위반한 내용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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