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등 민생 토론회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등 민생 토론회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안녕하세요. 경제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에서 4가지 대응방안에 대해 보도한 내용이 있어 한 번 공부해볼려고 합니다.

 

1.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 (2/3->60%, 재촉지구 50%)

 

- 1기 신도시는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

- 전용펀드 등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 건설자금 지원 (기금융자 확대) 등 추진

-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 완화 (원시취득세 감면)

 

-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

- 단기 등록임대 도입, 기업형 임대 활성화

 

3.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

 

-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

-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 추가 확보 예정

 

4.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구조조정 등에 대비

 

-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

- 개량형 민자 모델 구축 등 민자사업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