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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안녕하세요. 경제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토부에서 보도한 내용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에 대해 공부해볼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은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1.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 -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 안녕하세요. 경제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보도한 내용인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들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대광위 조정 방안에 대해 보자면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 ※ 주요 노선 S04(김포 풍무, 김포골드라인 환승) S05(인천1호선 환승) S06(인천1호선 환승) S07(김포 감정) S08(김포 장기, 김포골드라인 환승) 이번 보도한 내용에서는 위에 적힌 내용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보입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등 민생 토론회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안녕하세요. 경제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에서 4가지 대응방안에 대해 보도한 내용이 있어 한 번 공부해볼려고 합니다. 1.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 (2/3->60%, 재촉지구 50%) - 1기 신도시는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 - 전용펀드 등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 2.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 건설자금 지원 (기금융자 확대) 등 추진 -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 완화 (원시취득세 감면) - 종부세, 양도세,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주요 적발사례 안녕하세요. 경제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보도한 내용인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주요 적발사례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취소된 공인중개사 A가 공인중개사 B의 사무실을 빌려 무등록 중개를 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A가 총 3개의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중개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서에 직접 사인을하고 계약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다운계약서 발행했다는 소리구요 이번 7개의 사례 중 유일하게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에 가담했고 애초에 매도인 C도 깡통전세를 목적에두고 건물을 지은듯 보입니다. 신탁사의 동의없이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